최근들어 성범죄 문제들이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성범죄법률상담센터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긴 하지만 세상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을 아마 성범죄담당 로펌을 알아보고 계실 만큼 절박한 상황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모든 종류의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그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수사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범죄자에게 찍히는 낙인이나 편향이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처벌보다 크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억울한 상황의 의뢰인을 차근차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도와주어야 할테니까요.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법률상담센터에서는 관련 상담을 비공개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와 관련된 상담문의는 절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성범죄 관련 중요 팁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전까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피해자 고소인은 경찰조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피해진술을 해야 하고 피의자 피고인은 사건 초기 불리한 증언을 막고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될 수 있는 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 혹은 누명을 쓰고도 그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범죄법률상담센터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인이 둘 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진술 교정, 경찰과 검찰 조사시 동행, 합의대리, 증거자료 확보와 선별, 소송 전략제시 등 모든 지원을 해드립니다.
성범죄 정의와 처벌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이 포함되며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를 처벌하는 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친족관례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성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성풍속에 반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하며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면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입대, 제공,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란한 도서, 필름, 도화, 기타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유통방법이 인터넷일 경우 정보 통신망법에 기초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자의 경우 처벌이 훨씬 중하며 영리목적 유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타 체크사항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에서는 성범죄자에 관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2. 공개명령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과는 별개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인데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게 되어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누구든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3. 고지명령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공개명령과 별도로 고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고지명령을 받게 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정,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등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성범죄를 범하게 되면 유죄판결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신상정보의 공개 혹은 고지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신상이 대중에 노출됨으로써 일상생활을 할 때 큰 불편과 부담을 안게 됩니다.
변호사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성공 판결문이 있을 겁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도 의뢰인분들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 그 분야의 성공사례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선임을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사례는 변호사의 연차가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가끔 자신의 승소율이 ** %라며 강조를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율은 어디까지나 숫자에 불구하며 이를 토대로 변호사의 실력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비교적 쉬운 사건만을 맡아 진행해온 변호사라면 승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때는, 그 변호사가 해당 사건 내 적용했던 전략, 활약했던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고 실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검색을 해봤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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