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이혼소송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살다보면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대부분 작은 의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찰과 갈등으로 빚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타인 두 명이 만나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큰 축복과 축하를 받을 일인데요. 현대에서는 이혼이 흠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서로를 위해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겠지만 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나 홀로 이혼소송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갈라섬이 서로를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판단이 들 때, 현명하게 관계를 마무리를 종결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 홀로 이혼소송 – 이혼의 종류는 알고 준비하자!
협의 이혼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대 가정법원의 합의를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1)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설치된 제도로서 법관 등 조정위원들의 중재 하에 상호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여 혼인이 파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민법 제 840조가 정하는 이혼원인이 발생한 경우 일방의 이혼의 소제기에 따른 판결 선고로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가 대표적인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상황과 정도를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도 있는데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이혼 관련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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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는 단어일 텐데요.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 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양육권이란?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비 양육자가 양육자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사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순위 및 범주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신고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고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고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나홀로 이혼소송 – 이혼 절차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부부가 양육권, 위자료 등 갈등요소가 있는 것들을 모두 합의하여 결정하는 협의이혼과 법적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기나 긴 재판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짧으면 3-4개월이 소요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케이스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인데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면 더더욱 진행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한걸음, 한걸음 바른 길을 가는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혼, 즉 혼인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미성년 자녀에 관한 문제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제반 부수적인 사항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권리 밖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꼼꼼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